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의료정책 뒷받침 못했다는 보의연 "싱크탱크 역할 다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현재 의료계에 심각한 보건의료현안이 많은데 사실상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부서가 없다. 보건의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브레인탱크가 돼 근거 중심의 과학적 정책을 제안하는 데 힘쓰겠다."임기 9개월을 맞은 보건의료연구원 이재태 원장은 최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2024년에는 인력과 예산 추가확보를 통해 근거 중심 보건의료정책 제안에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임기 9개월을 맞은 보건의료연구원 이재태 원장은 최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2024년에는 인력과 예산 추가확보를 통해 근거 중심 보건의료정책 제안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보건의료연구원은 의료기술평가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을 고려한 시의성 있는 연구와 국민 수요가 높은 연구 수행을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그동안 보건의료연구원이 제시한 연구결과는 의료정책의 주된 근거로 활용되지 못하며 무게감있는 역할을 하지 못한 실정.이번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서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 역시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체계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으로 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는 포함되지 않았다이재태 원장은 "보건의료연구원은 그간 정부가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며 "사실상 보의연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정책현안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가 없다"고 지적했다.이 원장은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은 각자 주어진 임무에 부합하는 정책연구만 진행하기 때문에 의대증원이나 비대면진료, PA인력 등은 부처 없이 현안에 따라 이리저리 흘러가는 면이 있다"며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보건의료연구원이 복지부의 브레인탱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특히 연구원은 의사단체나 의료계 전문가들의 수용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며 "아직 역량이 충분하지 않지만 정부의 의료 관련 국정과제 연구에 힘써 정책연계성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재태 원장은 "보건의료연구원은 그간 정부가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며 "사실상 보의연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정책현안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현안 연구 집중해야 하는데 예산 삭감…8건 연구 예산 5억원"연구원은 현재 2024년 보건의료현안 관련 연구로 총 9건을 수행 중이다.구체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행실적 평가 연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영향 평가 : 안전서, 효과성 중심으로 ▲통신판매 제작과 안경점 제작 단초점 도수안경의 비교 연구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 매뉴얼 개발 연구 ▲성장호르몬 주사제 실태파악 및 가이드라인 마련 ▲의료광고 관리 규제방안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체계 개선 및 의료기관의 적정 운영방안 연구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사업 ▲노인신체기능검사 개선안 연구 등이다.보건의료연구원 신채민 본부장은 "올해 연구원은 정책연구수행에 집중하며 올해 하반기까지 9개 연구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예산 삭감과 함께 보건의료연구원 또한 연구비가 줄어들어 운영에 어려움을 맞고 있다.  지난 2022년 국내 R&D 예산은 30조원으로 이 중 보건의료 R&D 투자 금액은 2조4000억원에 불과했다. 더욱이 기초의과학 투자금액은 보건의료 R&D 예산의 13.4%(3220억원) 수준에 그쳤다.신채민 본부장은 "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 관련 예산 또한 기존 15억원에서 크게 삭감됐다"며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을 제외한 8개 연구 예산이 5억1000만원 수준으로 줄어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이어 "보의연의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과 인력을 최소 삭감 이전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보건의료연구원 자료가 왜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지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며 "연구를 완료해도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활용되기 위한 제도나 규정, 지침 등 어느정도 가공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소홀했던 것 같다. 내년도에는 인력과 예산을 추가 확보해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신 본부장은 보건의료연구원이 의료정책 관련 시범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또한 전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그는 "정부의 많은 의료정책 과제들이 현재 시범사업 중에 있는데 전체를 기획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며 "보건의료연구원이 시범사업 전 주기를 커버하는 사업관리단과 같은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4-05-02 05:30:00정책

제약협동조합 "조합사 경쟁력 강화·생산성 향상에 집중"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국제약협동조합이 올해에도 제도 개선 등 정책 제안을 확대해 조합사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14일 한국제약협동조합(이사장 조용준)은 방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관에서 제 6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조용준 이사장이날 조용준 이사장(동구바이오제약)은 "우리 조합은 조합사들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 마련을 위해 제도 개선과 정책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집중하겠다"며 "조합사들도 정책관련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 건의와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글로벌 시장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이를 위한 지원에도 힘을 쏟겠다는 점을 강조했다.조 이사장은 "우리 조합은 글로벌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제도 개선 및 건의사항 제출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에 지난해 중소기업 중앙회가 두바이 상공회의소와 MOU를 체결한 백두포럼에 참석해 국내 제약 산업에 대한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 해 발표를 통해 국내 제약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GMP 상호 인증제도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또한 피코이노베이션의 참여 제약사가 29개사로 확대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에는 온라인 몰 운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정착시켜, 조합사들의 수익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이외에도 조합의 항냠제약공단에 대한 개선 요구에 발 맞춰, 공동 주차장 확대 및 복합문화센터를 건설 등을 추진하고, 대중교통 연계 작업을 통한 공단의 발전과 근무자 편의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전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은 "우리 협회는 올 한해 제약바이오 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으로, 지난해 출범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산업 혁신의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적극적인 협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체들이 과감한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노 회장은 또 "중소, 중견 제약사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협동조합과 함께 제약바이오 산업 성장의 밑걸음으로 삼도록 하겠다"며 "협회와 한국제약협동조합은 회원사의 경쟁력 제고와 우리 제약바이오 산업계의 발전 도모라는 공통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산업 발전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한국제약협동조합은 14일 60회 정기총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이어진 이날 총회에서는 △2023년도 사업보고와 결산 및 잉여금처분(안) 승인의 건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정관 개정(안) 심의의 건 △임원 선임의 건 △공동사업자금 차입금 한도액 설정 승인의 건 △향남제약공단 특별회계 심의의 건 △기타 사항-이사회 위임의 건, 향남제약공단 특별 운영위원회 위임의 건 등을 심의했다.이중 정관 개정안의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선거권 도입과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정관이 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논의됐다.아울러 임원 선임의 건을 통해 한국맥널티 이은정 대표를 신임 이사로 선임하는 안도 통과됐다.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 발전 등에 기여한 포상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아래는 포상자 명단.■표창▲중소벤처기업부장관: 마더스제약 이시은 부사장, 한국파비스제약 김민철 이사▲중소기업중앙회장: 한국파마 김종근 부장, 신신제약 유창재 부장, 풍림무약 정혜영 차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유한크로락스 황성환 파트장,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원균 차장 
2024-02-14 18:42:12제약·바이오

코로나 이후 병원경영 희비…민간 상종 수익↑ 국공립↓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코로나19를 겪으며 '빅5'를 포함한 민간 상급종합병원들은 대부분 수익이 증가하며 경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전선을 지킨 공공병원들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1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개한 '2022 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의 의료이익은 2019년 551억원에서, 2020년 266억원으로 감소 후 2021년 1262억원, 2022년 1690억원으로 대폭 상승했다.코로나19를 겪으며 '빅5' 등 민간 상급종합병원들은 정부가 지급한 코로나19 손실지원금으로 대부분 수익이 증가했다. 삼성서울병원 또한 2019년 292억원, 2020년 45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코로나 기간을 겪으며 흑자로 돌아섰다. 삼성서울병원 의료이익은 2021년 83억원, 2022년 530억원이다.세브란스병원은 의료이익이 2019년 51억원에서 2020년 273억원, 2021년 753억원, 2022년 68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서울성모병원은 빅5 민간상급종합병원 중 유일하게 코로나19 호재를 입지 못했다. 서울성모병원의 의료손익은 2019년 220억원에서 2020년 적자 256억원으로 돌아서고, 2021년 94억원, 2022년 69억원으로 나타났다.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 또한 사정은 더욱 악화됐다. 서울대병원 의료손실은 2019년 144억원에서 2020년 864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2021년 642억원, 2022년 535억원으로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민간병원 코로나19 의료손실금 4조9900억원 지급민간병원의 수입증가는 정부가 코로나19 치료 환자에 참여한 병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 때문이다. 정부 보조금이 포함된 '기타수익' 항목 증가세가 수익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민간 의료기관 488개소를 대상으로 총 4조9900억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서울아산병원의 기타수익은 2019년 49억원에서 2022년 1097억원으로, 삼성서울병원은 같은 기간 67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었다.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최전선을 지킨 공공병원은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신종 감염병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국립중앙의료원은 2019년 340억원 수준이었던 손실 규모가 2020년 703억원, 2021년 577억원, 2022년은 727억원으로 늘었다.2020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서울의료원도 마찬가지다. 서울의료원의 의료 손실은 2019년 288억원, 2020년 828억원, 2021년 738억원, 2022년 81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2024-01-18 12:00:45병·의원
초점

응급의료체계 문제 해법은?…응급실 교수 3인에게 물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조치인 데다가 응급의료체계를 무시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응급실 의사들 역시 이를 가능케 했던 시스템의 허점과, 지역·필수의료 대책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가 추진되는 것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그렇다면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메디칼타임즈는 각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교수의 3인에게 물었다. 충남대병원 유인술 교수(왼쪽 첫번째),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박준범 교수, 부산대학교 병원 조석주 교수가 생각하는 응급의료 문제와 대책을 모아봤다.■비극의 시작은 1339 통합…전원 조정 부재로 현장 부담 커져충남대병원 유인술 교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박준범 교수, 부산대학교 병원 조석주 교수는 공통적으로 현재 응급의료체계의 문제로 전원 조정의 부재를 지목했다.10년 전만 해도 각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정보는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를 통해 서로에게 공유됐다. 1339에 전화하면 주변에 적절한 응급실이 어디인지, 당직 중이거나 관련 질환 및 질병을 볼 수 있는 전문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 환자와 연결하는 식이었다.하지만 2013년 1339가 소방청으로 통합되면서 전원 조정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응급실 의사가 전원에만 매달려야 하는 주객전도로, 전원이 필요할 것 같은 환자를 꺼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소방이 손을 놓으면서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전원 조정 기능을 담당했지만, 인원이 소수인 데다가 한 지역에서만 하다 보니 전국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박준범 교수는 "어느 지역이든 특정 질환에 특화된 병원이 있기 마련이다"며 "이렇게 병원별로 특성화된 질환에 대해 파악이 돼야 하는데 소수의 인원이 한군데서 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보가 쌓여 있지 않으니 그 지역에 있는 큰 병원부터 시작해 환자를 받겠다는 병원이 나올 때까지 일일이 전화를 돌려야 한다"며 "전원을 보내려면 응급실에서 전화기를 붙들고 몇 통이 될지 모르는 전화를 받아야 한다. 이러니 우리 병원에서 수술이 안 돼 전원이 필요한 환자면 애초에 받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소방청의 직무 유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애초 소방청은 1339와 통합하면서 ▲기존 직원 정직원 흡수를 통한 본연의 기능 유지 ▲의료 관련 행위 데이터 제공을 통한 평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약속했지만, 지금에 와선 이 모든 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더욱이 환자 이송 과정에서 있었던 의료행위에 대한 평가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구급 서비스의 질 하락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충남대병원 유인술 교수는 "구급대가 환자 이송 과정에서 시행한 응급처치에 대한 평가가 안되고 있다"며 "현장에선 구급대원이 필요한 조치를 안 하거나 해선 안 되는 조치를 하는 경우가 숱한데 정작 소방청은 관련해 아무런 정보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어떤 날은 구급대가 응급실 앞에 와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하고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의료 지도 건으로 체크한다"며 "공무원인 구급대원이 어떻게 민간인인 의사의 통제를 받느냐는 식인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민간인의 통제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의학의 전문성은 우리에게 있으니 의학적인 통제를 받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응급실 현장에서 1339 소방청 통합으로 인한 전원 조정 부재와 경증 환자 과말화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부산대학교 조석주 교수 역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환자를 큰 병원에 가게 만드는 의학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구급대와 병원의 원시 데이터를 결합해 모든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이를 기반으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장 직속으로 컨트롤타워 성격의 협의회를 구축해 의학적 통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1339의 재건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이와 관련 조석주 교수는 "중증 환자를 신속히 인근 병원에 넘기고 싶은 게 구급대원이 심정이다. 하지만 수술 가능한 큰 병원은 멀리 있다. 이에 대한 의학적 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국회, 보건, 소방, 지자체가 서로의 역할을 알고 협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복지부 산하에 응급의료 근거를 연구하는 부처를 두고 응급구조사 업무를 연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관련 업무 지침은 있지만, 소방청 독자 제정으로 복지부나 대한응급의학회와의 협의는 없었다. 연구를 위해 구급대와 병원의 원시데이터를 경합해 모든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를 기반으로 광역 및 지자체장 직속 협의회를 구축해 간접 의학적 통제를 시행해야 한다. 협의회 회의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코로나19로 심화한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강제로라도 제한해야"또 다른 문제론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꼽았다. 이로 인해 응급실이 과밀화되면서 정작 중증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정부가 의심·확진자를 응급실에 몰아 넣으면서 경증이어도 응급실을 이용해도 된다는 국민 인식이 굳어졌다는 지적이다.실제 응급의료통계연보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2022년 응급실을 찾은 환자 769만4473명 중 중증도 분류(KTAS) 레벨 5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는 108만6603명이다. 레벨 5등급은 중증도가 가장 낮은 단계로 감기·장염·설사 등이 해당한다. 여기에 장염·폐렴·척추통증 등 KTAS 레벨 4등급 환자 302만567명을 더하면 그 수는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의 과반을 넘는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환자의 증상에 따라 종별을 강제하는 의료전달체계나, 비용 청구로 경증 환자의 119구급대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유인술 교수는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응급실만 손대는 게 아니라 국가 의료제도를 손봐야 한다. 현재 의료전달체계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유명무실하다. 이를 현장에 제대로 적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상호부조 개념이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할지 정하고 그 외 의료에서 낭비되는 요소를 제대로 가지치기해야 한다"며 "여기서 정부·정치권의 역할은 표심 때문에 국민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의 이런 철학적인 부재가 오늘날의 문제를 불러온 것"이라고 꼬집었다.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박준범 교수, 부산대학교 병원 조석주 교수, 충남대병원 유인술 교수는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가 무의미하다고 입을 모았다.■응급은 분산이 아닌 집중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 말도 안 돼"정부·정치권이 지역·필수의료 대책으로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강조하는 상황과 관련해선 모두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일축했다. 의사 수가 늘어나봤자 관련 분야로는 유입되지 않는다는 의료계 주장과 결을 같이 하는 모습이다.차라리 각 전문과 의사를 한곳에 모아 24시간 가동하며 배후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만들고, 이곳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제언도 있었다.이와 관련 박준범 교수는 "간호인력이 부족하다고 간호대 정원을 늘렸지만, 오히려 장롱면허만 50%로 수준으로 늘어났다"며 "특히 최근 의료 소송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보수를 많이 받는다고 해도 소송 위험이 크면 누가 하려고 할지 의문이다. 숫자를 늘려 해결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사 입장에선 인건비 마지노선이 있고 병원 입장에선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과를 늘릴 손해를 보는 체계다"라며 "정말 필요한 의료가 있다면 꼭 금전적이지 않더라도 파격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일이 힘들다는 것은 결국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인술 교수는 "이는 환자가 원한다고 집 앞마다 병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재원 조달도 문제지만, 환자가 없는 동네에 병원을 세우면 어떻게 운영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배후 진료가 중요한 응급에서 핵심은 분산이 아닌 집중이다. 병원은 고정돼 있고 환자는 움직이는데 환자를 신속히 전해야지 병원이 옮겨가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조석주 교수는 "구급 정책이 의미를 모른 채 진행되니 중환자용 구급차, 오토바이 구급차, 펌뷸런스(Pump+Ambulance의 합성어, 앰뷸런스가 부족할 때 출동하는 소방펌프차를 말),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라며 "구급의 원래 의미는 의학적 근거 하에 비용효율적 생존율을 올리는 것이다. 작금에 와선 시키니까 할 테니 예산과 인력을 달라는 식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이어 "미국이고 영국이고 환자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병원을 찾아가는 시스템이 아니다, 선진국은 다 의사가 환자의 흐름을 조정한다"며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가 잘하냐는 접근은 매우 잘못됐다. 그 결과 빅5병원만 커지고 지방의료가 붕괴하고 있는 것이다. 응급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에 대한 정치권이 이해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15 05:30:00병·의원

바이오헬스 범정부-민간 컨트롤타워 가동…혁신신약 보상 강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양성하기 위한 범정부-민간 합동 컨트롤타워를 본격 가동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고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 우위 및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내세웠다.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향후 미래 먹거리를 주도할 바이오헬스 혁신의 기반이 되는 논의를 주도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이해 부처간 칸막이도 부수고 12개 중앙행정 기관장과 분야별 민간위원 17명을 위촉했다.첫번 째 회의에서는 ①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계획(안), ② 2024년 바이오헬스 혁신 연구개발(R&D) 투자계획, ③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방안, ④ 의사과학자 양성 전략을 논의했다.정부는 22일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혁신신약 규제 철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운영세부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이오헬스혁신위는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산업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 정책 패키지 지원,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로 혁신 성과 창출, ▲디지털 전환 시대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를 견인하는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인프라 구축을 논의할 예정이다.이어 ▲연매출 1조 원 이상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2건 창출, ▲의약품·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수출 2배 달성, ▲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 82% 달성, ▲바이오 연구 빅데이터 100만 명 구축·개방,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11만 명 양성 등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은다.바이오헬스혁신위는 전문가 자문단과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예정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기본법 마련도 함꼐 추진키로 했다.■바이오헬스혁신 R&D투자 계획복지부는 내년도 바이오헬스 혁신 연구개발(R&D) 투자 주요 과제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의사과학자 전주기 지원 등을 논의했다.먼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임무 중심의 도전, 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후 10년간 약 2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는 바이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3개 부처가 협력해 세계 최고 그룹과 연계해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 또한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개방하여 정밀의료, 신약,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연구와 산업의 혁신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일단 총 100만 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내년부터는 1단계로 5년간 77만명을 대상으로 참여자 모집과 검체 및 데이터 수집·연계해나갈 예정이다.의사과학자 전주기 지원체계도 확립에 나선다. 경력별 연구지원 트랙을 구축하여 매년 92명(신진 40명, 심화 30명, 리더 22명)의 의사과학자들에게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사과학자 양성 사무국'을 설치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에 나선다.■바이오헬스 규제 철폐또한 바이오헬스 분야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자 규제장벽도 철폐한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7가지 킬러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내놨다.먼저 혁신적 의료기기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임상시험 실시 기준을 완화하고 건보 임시등재 등 혁신적 의료기기가 시장에 선진입, 후평가 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또 신약의 경제성 평가를 우대하는 기조를 이어간다.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약가우대 조건을 늘리고, 국가필수약품 국산 원료 사용시 약가를 우대하기로 했다. 또 수급불안 의약품에 대해서는 원가보전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첨단재생의료 환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 연구 대상자를 확대, 생체 내(in-vivo) 유전자 등 임상연구 원료 범위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이밖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생산허용 품목을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규제장벽도 해소한다. 이와 더불어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업체를 위한 기술지원, 원자재 국산회 지원 및 수출용 백신 등 국가출하승인 처리기간 단축 등 제도도 개선한다.이어 신규 디지털 의료기기의 신속한 개발을 도모하고자 의약품과 디지털의료기기가 연계된 융합 제품의 경우에는 한 번의 통합 임상시험만으로도 허가키로 했다. 또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장소 확대 및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없는 변경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의사과학자 양성또한 미래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노력도 본격화했다.일단 의사과학자 양성 규모에 대한 목표를 현재 의과대학 졸업생의 1.6%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3%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해나가는 것으로 정했다.이를 위해 의사과학자 학부, 전공의, 전일제 박사 양성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의사과학자 특화 경력 단계별 연구지원 트랙을 구축(現 신진, 2년 내외 → 신진, 심화, 리더, 최대 11년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이어 연구중심병원을 중심으로 임상과 연구, 바이오헬스 산업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연구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특히 의사과학자 양성과 연구 촉진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에 대한 범 부처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우선 안정적으로 박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군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 방안과 의사과학자가 진료 제공 시간을 줄이고, 연구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한덕수 총리는 "세계 각국은 미래 산업을 주도할 바이오헬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미 국가 차원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며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를 통해 현장이 체감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내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2 11:33:27정책

중앙응급의료센터 독립되나 "필수의료 대책 첫 단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중앙응급의료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7건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이중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엔 응급의료관리원 신설 및 응급의료정책개발원 설립 등이 담겼다.중앙응급의료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중 이종성 의원 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한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마련된 응급의료관리원은 응급의료 정책 수행기관으로 운영한다.그동안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위탁·운영하고 있었는데, 권역외상센터 등 다양한 응급의료 사업에 참여하면서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및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됐다.이에 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함으로써 독립성·객관성을 제고하고 응급의료체계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목표다.인재근 의원 안은 보건복지부로 해 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국가응급의료정책 수행과 관련 사업의 효과적 추진, 응급의료 관리의 통합·효율화를 도모한다.이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들 법안에 적극적인 찬성과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응급의료시스템은 일개 병원의 하부조직으로써 관리받고 있었다는 지적이다.이는 과거 인프라 부족 상황에서 임시변통으로 운영하던 시스템인데, 다양하고 폭넓은 업무를 즉각적으로 담당해야 작금의 응급의료 현장에 와서는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이나 이태원 사태 같은 재난 상황 등에 대응하고, 여러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독립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는 단순한 하나의 분과가 아니라 병원 전 단계에서 병원 단계 및 교육·행정·재난과 예방에 이르는 다양한 업무들을 포함한다"며 "이 때문에 수많은 이해당사자와 유관부처가 존재하는데 이를 조율하고 정책을 개발하려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독립성과 주체성 확립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는 오래전부터 현장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바라는 개선 방향이며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현장의 응급의학 전문의들과 모든 국민이 바라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2023-12-19 12:04:43병·의원

한국 암 생존율 세계 최고 수준…사망률 20년간 35%↓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한국의 암 치료 성적은 해외 의료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가 됐다."대한암학회가 마련한 '암연구 동향 보고서 2023'이 공개됐다. 미국암학회(AACR)가 발간하는 연간 동향 보고서(Annual Progress Report)는 올해 13회째를 맞았지만 국내에서 이와 유사한 보고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미국이 1991년부터 약 30년 동안 암 사망률이 33% 감소한 것과 비슷하게 한국은 암 유병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약 20년간 사망률이 35% 감소하며 암 검진·진단·치료 전 부분에 걸쳐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이다.김태유 암학회 이사장은 암 연구 동향 보고서를 통해 국내의 암 진단부터 치료 모두 의료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평가했다.17일 대한암학회는 한국형 암연구 동향 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했다.보고서는 국내 암 발생 현황과 기초 및 임상연구, 산업계 현황 등 각 분야별 동향과 새로운 진단·치료 기술을 소개하고 전문가들의 특별 기고를 통해 향후 암연구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김태용 보고서 편집위원장(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교수)은 "우리나라에서 암은 모든 질병 중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건강에 매우 중요한 질병"이라며 "지난 10년간 암 환자의 증가는 암이 환자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과 사회의 문제라는 걸 시사한다"고 말했다.그는 "조사 결과 국내 암 신규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2020년 기준 전체 암 신규 환자는 24만 7952명으로 2000년 대비 14만 4896명이 증가하면서 덩달아 암 환자 유병률도 증가 추세"라고 지적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약 22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4%에 해당한다.환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1년 대비 2020년 암 사망률은 34.6%p 감소했고, 상대생존율은 24.2%p 증가해(46.5% → 70.7%) 눈에 띄는 개선을 이뤘다는 게 학회 측 판단.이같은 변화에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암검진사업 및 치료 기술의 발달, 임상시험 활성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국가암검진사업을 도입·시행해 왔다"며 "우리나라의 높은 암생존율은 암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과 검진율의 향상으로 암의 조기 발견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이외에도 2020년부터 한국은 미국, 중국, 프랑스에 이어 전 세계 임상시험 진행률 8위 국가로 올라섰다"며 "한국은 위암·간암 임상시험 세계 3위, 유방암·폐암 임상시험 세계 10위권"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미국암학회(AACR)와 조인트 컨퍼런스의 일환으로 미국의 암 동향 보고서 13판도 공개됐다.미국의 전체 암 사망률은 1991년부터 2020년 사이에 33% 감소했으며, 2022년 1월 현재 미국에는 1800만명 이상의 암 생존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암 치료 환경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만 약 200만건의 신규 암 환자 및 60만 9000명 이상이 암으로 사망할 것으로 추산된다.소수 인종·민족, 의료 서비스 접근이 취약한 특정 인구는 더 높은 암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AACR은 해당 보고서를 기반으로 미국 의회에 미국국립보건원(NIH) 및 미국국립암연구소(NCI)에 대한 강력한 지원책을 촉구한다는 계획.첫 보고서를 발간한 대한암학회도 보고서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 수립에 목소리를 낸다는 계획이다.김태유 암학회 이사장(서울대학교병원 종양내과)은 "암 치료와 관련해 좋은 성적표가 나왔지만 암 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펀딩이 분절화되고 여러 기관으로 나눠져 있어 컨트롤타워같은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미국의 암 연구는 NCI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반면 한국은 복지부 과제, 과기부 과제 등으로 쪼개져 있고 기관마다 연구 총괄 평가의 기준도 서로 달라 거버넌스를 보다 체계화해야 한다"며 "긴 안목에서 비전을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한정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스웨덴의 경우 유방암 환자 1천명의 종양 조직을 13년간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으로 추적관찰하는 등 장기적이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내의 경우 펀딩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어 장기적으로 큰 규모의 데이터를 생산하는 대형 프로젝트 착수에는 한계가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암학회는 보고서 전체본을 내달 15일 공개할 예정이다.
2023-11-17 11:47:44학술

바이오헬스 칸막이 없앤다...범정부 컨트롤타워 출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제약바이오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가 출범한다.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첨단기술과 바이오헬스와 융복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대통령 훈령을 만들었다고 17일 밝혔다.그동안 의약품, 의료기기 및 보건의료기술 등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바이오헬스 업무가 부처별, 분야별, 단계별 칸막이로 가로 막혀 정부 정책이 분절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복지부는 지난 2월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계기로 바이오헬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바이오헬스혈신위원회' 설치를 추진해왔다.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복지부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및 질병관리청 등 12개 정부 부처 장관이 참여한다. 여기에 현장 및 학계 등 민간전문가 17명을 위촉해 총 30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혁신위는 위원 위촉 과정을 거쳐 다음달 중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또 범정부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기술개발, 제품화, 보험등재, 시장진출 등 전주기 지원을 위한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 심의할 예정이다.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는 ▲바이오헬스혁신정책의 수립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부처별 추진과제 수립 및 추진성과 점검에 관한 사항 ▲바이오헬스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기술개발 및 생산‧수급에 관한 사항 ▲바이오헬스혁신정책 관련 국내 기업‧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바이오헬스혁신정책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황승현 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미래먹거리 및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말했다.
2023-10-17 11:41:45정책

중요성 커지는 독립 응급 컨트롤타워…국회서 근거법안 발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별도의 관리원을 신설해 재난 상황이 오면 독립된 응급의료 전담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11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신설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해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별도로 신설한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신설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현재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이태원 참사 등 재난과 중증 응급·소아·외상 등 응급의료체계 관련 문제를 겪으면서 의료전문가들은 독립된 응급의료 전담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또 응급의료 정책의 평가 대상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응급의료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것은 정책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실제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메릴랜드 주에선, 1970년대부터 메릴랜드 응급의료관리원이 독립된 주정부 조직으로서 응급의료 전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있다.응급의료기관 질 관리, 응급의료종사자의 자격 및 교육 등 다양한 응급의료 사업을 담당하는 식이다.2009년부터는 연방정부 보건복지부산하에 응급의료조정센터가 설치돼 응급의료 전담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고 있다.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응급실에 제때 입원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응급의료체계를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일원화된 독립 조직으로서 응급의료 컨트롤타워가 확립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8-11 11:55:00병·의원

인력부족한 국립대병원 권역책임도 한계 "쾌도난마 어렵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의료 영역에서 그 역할이 미약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주된 이유는 인력 부족. 특히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 인상률을 적용해야 하는 총액 인건비에 묶여 있어 민간 의료기관 대비 인력 확보 경쟁력까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 할당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등의 대안도 함께 나왔다.복지부는 19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지역 완결 필수의료 전달체계 혁신방향을 주제로 제4차 혁신포럼을 열었다. 복지부는 지역 필수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권역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 국립대병원 대다수가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간 의료기관은 울산대병원과 가천대 길병원뿐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미약하다고 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연구위원은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불리는 지방 국립대병원의 현실을 진단하고 인력 양성 및 공급 방안, 안정적인 재정 지원 등을 제시했다.국립대병원은 인력 증원 시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해도 100% 승인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기준 강원대병원은 67명의 인력을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42명(62.7%)만 승인했다. 전남대병원은 312명을 요청했는데 기재부는 200명(64.1%)만, 253명을 요청한 전북대병원은 180명(71.1%)만 승인했다. 이는 그나마 승인율이 높은 수준이다.경북대병원은 1027명 증원을 요청했는데 189명(18.4%) 승인에 그쳤다. 부산대병원은 153명을 요청했지만 43명(28.1%)만 승인했고 충북대병원은 281명 증원을 바랐지만 기재부는 77명(27.4%)만 승인했다.여 연구원은 "기재부 승인을 받더라도 고용환경이 경직돼 있어 증가하는 의료 인력 수요에 대한 탄력적, 효율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라며 "지방의료원, 민간병원 등과 비교했을 때 국립대병원 재정 지원 체계가 열악해 국립대병원 시설과 장비 노후화 등 경쟁력 및 재정구조가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국립대병원은 진료 시설 및 장비 출연금 예산 중 75%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교육 연구 시설비는 75% 예산을 지원받는다. 적자보존 등 운영비에 대한 지원도 따로 없다. 특히 국립대병원의 의료수익 중 인건비 비중은 절반 이상인 51.6%를 차지했다. 강원대병원은 인건비 비율이 62.8%에 달했다. 전남대병원이 44.3%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기부금 모집 등 민간재원 활용이 가능한 민간병원과는 재정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여나금 연구위원은 국가의 과감한 재정적 지원을 주문했다.여 연구위원은 해결책으로 권역에서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해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의료 분야 진료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필수의료 인력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총액 인건비 및 정원 규제, 경영평가 등 효율적 인력 활용을 제한하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의대 정원 확대도 권역책임의료기관 역할 강화의 필수 요건이라고 했다. 대신 정원 확대가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여 연구위원은 "의대 정원 증원은 신규의대 신설부터 기존의대 증원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지역 및 필수의료 인력 확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라며 "지역별로 의대 정원과 의사수, 평균 임금 관계를 살펴봤는데 지역 의대 정원이 많을수록 해당 지역에 남아서 활동하는 비율이 많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들은 임금 외 요인으로 익숙한 정주여건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의대정원이 확대된다면 지역의대 정원 중심으로 확대하고 지역 할당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지역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 국립대병원 교수 고용 형태도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연구, 교육 등의 업무는 제외하고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진료 중심 교수를 확대한다든지 다양한 고용계약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물론 이 같은 제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과감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여 연구위원은 "예산 지원은 타 사업과의 예산 경합성 때문에 지속적, 적극적 지원이 어렵다"라며 "건강보험에서 수가로 지원해 주는 것도 행위량 기반 보상으로 충분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제약이 있다. 지역‧필수의료 별도 계정 도입으로 해당 영역 인력 인프라 확충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토론자로 참석한 김태우 분당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도 "결원이 있는데도 못 채우고 있다. 영상의학과는 정원 대비 6명이 결원이고, 마취과도 2명이 모자라다"라며 "(교수들이) 병원을 관두고 개원가로 나간다고 한다. 더 적게 일하고 연구 부담 없이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을 만회하려면 병원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이 과감하게 돼야 한다"고 했다.복지부는 19일 지역완결 필수의료 전달체계 혁신방향을 주제로 혁신포럼을 열었다."필수의료 문제, 긴 어둠의 터널 입구에 서 있다"전문가들은 필수의료 붕괴라는 사회적 문제점은 이미 공론화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 연구소장은 필수의료 관련 문제는 "긴 어둠의 터널 입구에 서있다"라고 표현했다.이 소장은 "가장 쉬운 문제는 A를 고쳤을 때 B, C, D가 자동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것인데 필수의료 영역은 해결을 위한 시도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각종 부작용이 떠오르게 돼 접근이 쉽지 않다"라며 중앙대 광명병원 개원을 예로 들었다.중앙대 광명병원이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앙의대(모교) 출신 의사들에게 연락을 했고 진주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사까지 서울로 올라왔다는 것이다.이 소장은 "국립대병원 전문의 인력을 확대한다고 정부 지원을 파격적으로 하면 빨대 효과가 벌어질 것"이라며 "정책이 의도했던 것은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인데 이행 과정에서 각종 부작용이 벌어질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온 국민이 필수의료는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는 데 동의를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필수의료 정책은 연관돼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쾌도난마는 안된다. 상황을 잘 관리하면서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또 "지역에서 역할을 하는 병원이라면 민간이든 국립이든 재정적으로 인력지원을 최선으로 해줘야 한다"라며 "사립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이 원하는 것은 다르니 각각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필수‧지역의료 관련 방향과 미래 비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권역책임의료기관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길병원은 민간 의료기관이지만 권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정 교수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며 "권역책임의료기관이라는 이름 아래 병원 안에 수많은 센터, 정부 정책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분절적인 경향이 있다. 한 단계 위에서 묶어주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어 "인력 증원이 이뤄진다면 지역에서 권역 책임 역할을 하고 있는 병원의 의대 의대 위주로 정원이 배정된다면 효율성 있게 돌아갈 것"이라며 "길병원만 봐도 수련 받고 나가는 사람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정부 역시 쾌도난마 현실에 공감하고 있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듣는가 하면 다양한 필수의료 관련 진료과 학회와 간담회를 이어나가며 필수의료 관련 문제 해결에 해법을 찾고 있다.박 차관은 "필수의료의 위기는 병원의 위기다. 병원의 위기는 개원가와의 격차가 배경에 있다"라며 "단 칼에 해결할 수 있는 쾌도난마 해결책은 찾기 어렵다.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의 방향과 지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는 "1, 2년 안에 해결할 것이라고 허언은 하지 않겠다"라며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미래비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했다.강준 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도 "수도권 병상이 최근 몇 년 사이 6000~7000병상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역 의료기관 전체가 촘촘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협력하는 방안밖에 없는 것 같다"라며 "큰집 역할을 할 수 있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임상적, 정책적 리더십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인력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정책적 노력이 중요할 것 같고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각종 정책을 패키지로 어떻게 갖고 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3-07-20 05:30:00정책
인터뷰

"차별화 필요한 국내 바이오…창업부터 글로벌 노려야"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면 차별화 포인트가 필수적이다.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바이오기업을 창업한다면 시작부터 글로벌을 목표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국내제약바이오 기업에게 미국 보스턴은 혁신의 상징처럼 자리 잡고 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핵심으로 자리 잡은 것은 물론 정부가 국내 산업 육성의 본보기로도 삼고 있기 때문.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보스턴에서 진행된 바이오USA에 국내기업들이 역대급 참가소식을 알린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BW바이오메드 우정훈 대표보스턴에서 만난 BW바이오메드 우정훈 대표는 한독과 중외제약을 거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바이오허브 등 산업과 관을 두루 경험한 인물로 현재 보스턴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의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Stand up for science'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바이오USA는 한국바이오기업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은 상황. 실제 보스턴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우 대표는 국제정세 변화와 맞물려 국내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우 대표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국제 정세 변화가 나타나면서 이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가가 바이오산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자본이 넉넉한 기업이 좋은 기술에 투자하는 사례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술력을 가진 한국의 벤처기업들도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바이오USA를 매년 참석하고 있지만 네트워크와 파트너링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큰 기업들도 부스에 대한 비용 지출보다는 파트너링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제약바이오산업 소위 K-바이오로 언급되는 국내 산업의 위상 증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브랜드 가치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우 대표는 "산업은 국가의 브랜드와 이미지와 인식이 분리되지 않는다"며 "한국 문화와 제품을 통해 국가에 대해 친밀도가 높아진 것이 K-바이오의 성장에 지원사격이 된 것은 분명하며 그런 의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과 같은 기업의 활성화도 산업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분석했다.보스턴 클러스터 왜 주목받을까?…"바이오산업 본질과 맞닿아"실제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보스턴이라는 도시는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교두보 혹은 산업 육성의 본보기로 작용하고 있다.우 대표는 보스턴의 주목받는 이유가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클러스터의 형태가 불가피한 본질적인 이유와 맞닿아있다고 언급했다.우 대표는 "바이오산업은 기업이 기술은 물론이고 병원, 연구소, 자본, 생산기지, 인력 등 다양한 요소가 모여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클러스터 형태로 존재해야만 한다"며 "미국의 상황 상 같은 주라도 이동 거리가 멀지만 보스턴의 경우 유명한 대학과 병원 등이 모여있어 가장 비용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너지를 내기 좋은 환경이다"고 말했다.즉, 보스턴에는 MGH 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은 물론 하버드나 MIT 같은 명문대에서 배출되는 고급 인력 등이 있고 T0P 20 다국적제약사의 미국 본부와 R&D 본부 등이 위치해 제약바이오 메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국내 상황으로 눈을 돌려보면 최근에는 이러한 보스턴 클러스터의 장점을 국내 실정에 적용해 K-랩센트럴 조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우 대표는 국내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해 시너지를 내기 위한 플랫폼을 필수 요건으로 꼽았다.그는 "한국에 이미 많은 클러스터가 있고 이들 클러스터들은 국내가 아닌 싱가포르, 대만 등 해외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경쟁해야 한다."며 "기존에 있는 클러스터를 조정해 하나의 클러스터 형태로 플랫폼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BW바이오메드 우정훈 대표장밋빛 미래만 있지 않은 보스턴 전략적 접근 강조이쯤에서 고민해볼 수 있는 문제는 한국 기업의 보스턴 진출이 플러스 요인만 되느냐는 점이다.이 부분에 대해 우 대표의 대답은 '아니다(NO)'. 일정 수준 준비가 되지 않은 기업이 시장진출을 노리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것이 그의 지적이다.우 대표는 "보스턴에 상주하면 강점도 있지만 다양한 기회가 있는 인력에게 국내기업에서 일하게 할 충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보스턴에서 인력 한 명을 고용하면 한국에서 3명 정도의 인력을 뽑는 것과 비슷해 그 정도의 비용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동반된다"고 말했다.그는 "미국 진출하면 법인을 설립하고 일정 수준 팀을 꾸리려고 하지만 기업에서 한 명이 방문해 공동연구도 진행하고 여러 논의를 진행하면서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본다"며 "현지에서 직원을 뽑을 때도 국내 직원이 파견을 나와 한국의 문화를 인지시키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보스턴지사의 자산이 본사로 계속 연결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그럼에도 코로나를 기점으로 관심도가 증가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분기점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모습. 우 대표는 바이오벤처 기업이 시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글로벌을 목표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상대적으로 연구 개발의 위험 부담이 큰 세상에 없던 신약(FIRST IN CLASS)에 집중하기 보다는 많은 기업이 계열 내 최고(Best in Class)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후보 물질의 현재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것.우 대표는 "특정 클래스의 유전자에 대한 항암제는 세계 시장에서 처방을 고려하면 많아야 3등 안에서 결정이 난다"며 "베스트인클래스를 노리는 기업이라면 처음 디자인 단계부터 한국이 아닌 글로벌 무대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그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면 차별화는 물론 경쟁자를 분석하고 기업의 위치를 확인해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들어갈 것인가라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시작부터 세계 시장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06-19 05:30:00제약·바이오

응급실 뺑뺑이 막자…응급의료 전문가가 제시한 방안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자 정부가 응급의료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는 중증응급환자 병상 상시 확보, 경증 환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 자제 등의 방안이 나왔다.복지부는 7일 오후 서울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응급의료 관련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는 7일 오후 서울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응급의료 관련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전문가로는 ▲김윤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 ▲박찬용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 ▲최성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 ▲송경준 대한지도의사협의회 이사장 ▲양혁준 가천대길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등이 참석했다.앞서 정부와 여당은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 해소 ▲종합상황판 정보 적시성 개선 ▲전문인력 활용 강화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등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복지부가 마련한 전문가 간담회는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에 대한 응급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위한 자리였다.조규홍 장관은 응급실 수용 거부 문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 관점에서 즉시 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간담회에서는 지역에서 응급환자 수용거부가 발생하는 원인과 그 해결방안, 정부의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그 외 추가 시행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전문가들은 ▲중증응급환자 병상 상시 확보 ▲경증환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 자제 요청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중증응급환자 진료지표 반영 ▲수도권(병상확보 우선)과 비수도권(의료진 확보 우선)을 구분한 대책 마련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조규홍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응급실 수용거부 문제는 즉시 해결될 필요가 있다"라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정부에서 적극 검토해 대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8 05:20:00정책

"의료행위 징벌적 분위기가 응급실·소청과 줄줄이 이탈 원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에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 분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필수의료 현장에서 의료 소송 부담으로 인한 인력 이탈문제가 심화하는 만큼,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다.7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신현영 국회의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를 주제로 첫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신현영 국회의원이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을 주제로 첫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주제발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의사 형벌화에 대한 국제 경향을 비교해 우리나라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했다.우 소장은 최근 대두한 필수의료 문제로 소아청소년과 의료 붕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조명했다. 지난해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10%대로 떨지는 등 기피과 현상이 심화하고 있고 이는 소아응급에도 영향을 미쳐 맞물려 5살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 밖에도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의료 소송 부담이 커지면서 응급의학과 의사의 탈응급실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다.우 소장은 실제 2010~2019년 경찰·검찰의 주요 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과실치상죄에 대한 경찰 기소의견이 높고 이는 검찰 입건 송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중 전문직 비중이 22.7%에 달하는데 그중에서도 의사가 73.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는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업무상과실치상이 3557%, 업무상과실치사는 192.7% 증가했다.그 원인을 보면 의료 감정과 관련해선 ▲수술 42.8% ▲처치 23.9% ▲진단 14.1% 순이었으며 1심 형사재판에선 ▲수술 41% ▲술기 16% ▲응급조치 8% ▲전원 8% 비중을 보였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우 소장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이 제도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민사 책임인 의료과오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며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및 관련 제도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영국의 경우 2007~2018년 중과실치사로 인한 경찰접수는 151개에 불과했으며 이중 의사는 27명에 그쳤다. 이중 검찰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연 평균 0.8명이었다. 미국 역시 1990~1999년 의료행위 관련 중과실치상은 약물 과다 처방 및 사용 위반이 대부분이었으며 수술·술기상의 처벌은 없었다.독일의 경우 1990~2000년 전국에서 4450건의 법의학 감정서가 검사에게 제출됐는데 이중 사망과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건수는 189건에 불과했다. 일본은 경찰신고 및 형사재판 횟수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적었다. 연간 기소 건수로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265배 많았다.우 소장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의사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격일로 26시간 당직하는 등 업무강도가 센데 이는 의대생들 이 필수의료를 지망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실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1159명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각각 ▲낮은 의료수가 ▲과도한 업무부담을 대표적인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우 소장은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특례법 제정하고 기존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그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필수의료를 지키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료사고 전담부서 설치 및 기소권 남용을 제한하는 등 경찰과 검찰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법부 역시 판례가 필수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판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신현영 의원 역시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사고 국가보상 및 착한사마리아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건의료 키워드를 보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필수의료 붕괴 ▲수술실 CCTV ▲의료사고·의료분쟁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을 키우는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는 것.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전액 배상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봤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5월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으로 기존 70%였던 국가 배상책임을 10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애초 기획재정부는 예산 문제로 반대 입장이었다. 하지만 저출생 문제가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부상하고, 산부인과 의료환경 개선 필요성에 보건복지부가 동의하면서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다만 신 의원은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착한사마리아인법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 ▲응급실 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필수의료 범위 및 국가 지원책임을 담은 필수의료제정법 발의 등에 나서겠다는 것.특히 필수의료제정법은 ▲전국민 필수의료 제공 권리 ▲3년 주기 필수의료 실태조사를 통한 구체적 대안 마련 ▲필수의료 종사자 양성 및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필수의료 종사자 전문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기전 논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형사처벌 감경 및 면제, 국가보상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신 의원은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이 통과됐다고 끝이 아니다. 보상을 위한 재원확대와 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강화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할 단초가 될 것이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문제 의사를 더 단호히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이미 저출산으로 가라앉던 소청과에 징벌적 접근이 구멍을 냈다고 평가했다.김 이사장은 "사법적인 요소가 첫 번째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대목동 사건 등 징벌적 접근이 서서히 가라앉던 배에 구멍을 냈다"며 "현재 응급실과 병동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전공의들이 응급실·신생아실 진료를 굉장히 꺼린다. 여기서 당직을 서야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아예 지원을 안 할 정도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때문에 지방의 경우 아예 전공의가 없는 곳이 20%가 넘었고 내년에는 40% 이상으로 늘어날 것. 특히 소청과는 보호자들의 걱정과 요구사항이 엄청 크다"며 "분만 이후 첫 번째로 국가보상 범위가 확대하는 것의 필수의료여야 한다. 환자 생명이 위험해 의료사고 가능성에도 해야 하는 경우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동일선상에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응급의학회 최성혁 이사장은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언했다. 그는 "응급의료 문제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하다. 정부 컨트롤타워 의료진 배치, 소방문제, 상급종합병원 응급외상센터 경증환자 제한, 배후진료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응급실은 배후진료가 안 돼 환자를 쥐고만 있어 악순환이 계속되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하지만 국민 정서상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며 "암 환자가 감기로 약을 처방 받으려면 담당 의사에게 진료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정부뿐만 아니라고 시민단체·언론이 함께 나서 이런 부분에 국민적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6-07 12:21:41병·의원

서울대병원, '필수의료' '디지털헬스' 국정과제 담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신임 병원장 임명을 마친 서울대병원이 '필수의료'와 '디지털헬스' 등 윤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를 병원에 녹여낼 예정이다.서울대병원 김영태 신임 병원장(흉부외과)은 21일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기내 추진할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김영태 신임 병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대병원의 미래 주요사업을 공개했다. 김 신임 병원장이 그린 큰 그림은 현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병원 현장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전폭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는 디지털헬스 활성화 방안. 특히 윤 대통령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위기의 소아청소년과와 관련해 '미래 어린이병원 프로젝트'에 무게를 둘 예정이다.그는 "소청과 의료공백이 심각하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미래 어린이병원 프로젝트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미래 어린이병원 프로젝트는 필수의료 분야인 첨단 신생아 진단·치료를 개발하고 희귀질환 및 소아암 진단·치료에 나서는 것과 동시에 진료한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데이터 베이스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데이터사이언스연구부, 임상유전체의학과 등 다양한 핵심 부서와 연계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서울대병원은 어린이병원에서 쌓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는 27년 개원 예정인 배곧 서울대병원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재택진료, 맞춤 및 첨단 치료 등 디지털헬스 기반의 미래의료 모형을 구축할 계획이다.이를 서울대병원 산하 국립소방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에 적용하고 본원, 분당, 보라매병원 등 SNUH 네트워크 전체에 점진적으로 적용해 전국 공공병원네크워크로 확산하겠다는 게 김 병원장의 큰 그림이다.최종 목표는 미래 k-디지털 의료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의료를 완성, 쿠웨이트 등 해외수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김 병원장은 "디지털헬스는 물론 인공지능, 빅데이터, 재생의학, 원격의료 등 뛰어들어 선도적 역할하겠다"며 "정부도 국정과제로 AI가 핵심으로 도약했다. 국민건강 향상은 물론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사업으로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서울대병원은 미래 어린이병원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배곧 서울대병원에서 디지털헬스 기반 미래 의료 모형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김 병원장은 "가치기반 의료를 준비할 시점"이라며 윤 정부가 강도높게 추진 중인 필수의료 강화 기조를 그대로 반영, 병원 경영에 담았다.그는 "필수의료에 관심이 있지만 의료분쟁 등에 대한 부담으로 꿈을 포기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그나마 서울대병원은 필수의료과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필수의료진 확보 TFT를 구성해 병원 내 의료인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공공임상교수 및 전공의 공동수련,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의료진 파견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의료 정책과 정책 시범사업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등 의료정책을 선도하겠다"고 덧붙였다.김 병원장은 산하 병원별 핵심 사업도 언급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지석영 의생명연구소를 오는 26년까지 7개층 증축해 교육연구, 벤처 기업을 대거 입구시킬 예정이다. 이는 헬스케어 빅데이터 인프라 확충과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한다는 취지다.이와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경기도권 권역병원 역할을 한 것에 이어 감염병 환자 진료가 용이한 348병상 규모의 감염병전문병원을 건립할 예정이다. 완공은 오는 2030년 목표로 서울, 경기, 인천, 강원까지 아우르는 감염질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계획이다.보라매병원도 76병상 규모(음압병상: 일반 22개, 중환자 13개)의 서울시 안심호흡기전문센터를 올해말 착공 준비를 마치고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서울시립병원으로 공공병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만큼 커뮤니티병원 건립도 추진한다.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는 자동검진 프로그램 추천 시스템, 고객별 맞춤 프로그램 제공 등 스마트 검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한편, 서울대병원은 오는 25년 국립소방병원, 27년 배곧서울대병원, 27년 기장암센터 건립을 각각 추진 중이다. 
2023-04-21 19:15:12병·의원

경상국립대병원, 신임 병원장에 안성기 교수 임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경상국립대병원은 제18대 신임 병원장에 이비인후과 안성기 교수가 최종 임명됐다고 20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안성기 신임 병원장은 1992년 경상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002년부터 경상국립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그는 경상의대 교무부학장, 경상대병원 적정진료지원실장, 이비인후과장, 기획조정실장, 진료부문 부원장 및 공공부문 부원장 등 학교와 병원의 주요 보직을 고루 역임했다.대외적으로는 대한이과학회 재무이사, 대한이과학회 임상어지럼연구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대한평형의학회 상임이사, 대한이과학회 감사로 활동 중이다.안 병원장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해 경남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하겠다"라며 "교수 의료인력 확충과 전공의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3-04-20 15:13:48병·의원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